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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 남북 교류와 형사법상의 제 문제
- ㆍ저자사항 한명섭 지음
- ㆍ발행사항 파주: 한울, 2008
- ㆍ형태사항 ×viii, 426p.; 26cm
- ㆍ총서사항 한울아카데미; 1031
- ㆍ일반노트 권말부록으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등 수록
- ㆍISBN 9788946050310
- ㆍ주제어/키워드 남북교류 형사법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
- ㆍ소장기관 강화도서관
소장정보
상세정보
이 책은 남북 교류와 협력의 활성화와 더불어 북한을 방문하거나 그곳에 체류하는 남한 주민의 수가 나날이 증가하는 오늘날, 남한 주민이 북한에서 범죄를 저지른 경우 북한은 이를 어떻게 처리할 것이고 남한 당국은 주민의 신변 보호를 위해 그동안 어떤 조치를 취해왔는지, 앞으로 어떻게 처리되도록 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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