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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C 카테고리

KDC : 367.416
도서 위법수집 배제 원칙. 1
  • ㆍ저자사항 박승옥 저
  • ㆍ발행사항 목포: 법수레, 2009
  • ㆍ형태사항 937p.; 23cm
  • ㆍ총서사항 미국 연방대법원 판례 시리즈; Ⅲ-1
  • ㆍISBN 9788995769256
  • ㆍ주제어/키워드 위법수집 증거배제 판례
  • ㆍ소장기관 강화도서관

소장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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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KM0000040067
낱권정보 v.1
자료실 /
청구기호
[강화]종합자료실
367.416-박58위-1
자료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
예약 예약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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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낱권정보 자료실 / 청구기호 자료상태 반납예정일 예약 상호대차
KM0000040067 v.1 [강화]종합자료실
367.416-박58위-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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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정보

위헌적 증거수집 활동을 통하여 확보된 증거를 검찰측 증거에서 배제함은 수사기관의 헌법 침해적 행위의 동기를 억제함으로써 헌법의 명령사항에 대한 준수를 확보하는 효과를 지님과 아울러, 이에 대한 고의적인 불복종의 공범으로 사법부가 전락함을 방지함으로써 사법절차의 염결성을 보호하는 효과를 지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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