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반

一. 서 론

二.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성질
1. 민법에 대한 특별법
2. 임차권의 물권화 규범
가. 대항력의 강화
나. 제3자가 임차권을 침해하는 경우
다. 임차권의 처분가능성
라. 임차권의 존속기간 강화
3. 편면적 강행법규

三. 주택임대차보호법령의 연혁

1.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제정
2. 개정 과정과 그 주요내용
가. 제1차 개정
나. 제2차 개정
다. 제4차 개정
라. 제5차 개정
3.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주요내용
가. 대항요건과 대항력
나. 소액임차인의 최우선변제권
다. 우선변제권
라. 임차권등기명령제도

四. 법 시행일과의 관계

1. 법 제정 전후의 경과조치
2. 법령 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가. 1차 법 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나. 2차 법 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다. 4차 법 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라. 5차 법 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제2장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적용대상

一. 주택임대차

1. 건물 (주택과 점포)
가. 적용범위의 변천과정
나. 논의되는 문제들
2. 주택임대차
가. 임대차계약
나. 계약의 당사자
3. 임대차의 갱신
가. 합의갱신
나. 묵시의 갱신

二. 임대차기간

1. 임대차기간에 관한 입법의 변천
2. 임대차 존속기간
가. 계약으로 기간을 정한 경우
나. 계약으로 기간을 정하지 않은 경우
다. 임차인의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

三. 임차인의 권리와 의무

1. 계약법 총칙에서 인정되는 권리
가. 계약체결과정에서의 임차인의 권리
나. 임대차계약법상 권리
다. 임대차종료시의 권리
2. 주택임대차보호법 특유의 권리
가. 임차권
나. 경매절차에서 이해관계인으로서의 권리
다. 임차권등기명령신청권

제3장 주택임대차의 대항요건과 대항력

一. 대항 요건

1. 대항요건과 대항력의 의미
2. 대항력 발생의 요건
가. 주택의 인도
나. 주민등록
다.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의 상호관계
3. 대항력의 발생시기
가.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때’
나. ‘익일부터’

二. 대항력

1. 제3자의 범위
가. 임차주택의 양수인
나. 경락인
다. 저당권자등 담보물권자
라. 기 타
2. 대항력의 행사
가. 민사집행법의 제정
나. 경매절차 개략
3. 배당요구
가. 권리신고와 배당요구
나. 배당요구를 하여야 하는 이해관계인
다. 배당요구를 하는 시기
4. 배당 기일과 배당절차
가. 배당기일
나. 배당기일의 실시
다. 배당절차
5. 배당 받을 순위
가. 배당순위의 결정
나. 일반적인 배당순위
다. 임차보증금채권과 국세기본법에서 정한
국세채권과의 우선순위 문제
6. 인도명령과 주택임차인의 대항력
가. 인도명령
나. 주택임차인의 대항력

제4장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1. 서 론
가.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제정
나. 상가의 특수성
다. 상가에 관한 입법례
2.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주요내용
가. 상 인
나. 상인의 자격 취득
다. 상가법의 보호대상인 임차인
3. 상가임차인의 대항요건과 대항력
가. 대항요건
나. 대항력
4. 상가임차인의 권리와 의무
가. 임차권
나. 전차권
다. 차임증감청구권
라. 차임지급의무
마. 임대차 종료시 임차인의 권리와 의무
5. 상가임대차에 관하여 논의되는 문제점들
가. 권리금
나. 보통거래 약관
다. 등록사항의 열람 및 제공

제5장 임차보증금회수청구권

一. 임차보증금회수청구권

1. 임차보증금회수청구권의 유형
가. 주택 및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적용
나. 임차보증금채권을 직접 실현하는 방법
2. 임차보증금회수청구권의 법적 성질
가. 법정 담보물권
나. 불완전한 권리

二. 소액임차인의 최우선변제권

1. 최우선변제권
가. 의 의
나. 우선변제권과의 관계
2. 최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계약의 범위
가. 보증금이 대통령령에서 정한 소액
나. 최우선변제권으로 변제 받을 수 있는 금액
3. 최우선변제권의 행사
가. 최우선변제권의 요건
나. 최우선변제권의 행사방법
다. 최우선변제권의 효력
4. 보증금 중 일정액의 기준
가. 최우선변제권의 대상이 되는 가액의 기준
나. 각기 다른 채권자들에 의해서 주택과 대지에
대한 경매절차가 따로 진행되는 경우
다. 하나의 주택에 수인의 소액임차인이 있는 경우
라. 환가절차

三. 우선변제권

1. 서 론
가. 우선변제권의 의의
나. 확정일자부 임차인과 전세권설정등기와의 차이
다. 우선변제권의 기능
2. 대항요건
가. 법제3조제1항의 대항요건을 갖추었을 것
나.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았을 것
다. 임차주택이 경매 또는 공매에 의하여 매각되는 경우일 것
3. 대항력 발생
가. 대항력의 발생시기
나. 확정일자는 언제까지 갖추어야 하는가?
4. 우선변제권의 행사
가. 대항요건과 대항력
나. 우선변제권의 특수한 경우
5. 대항요건의 존속시기
가. 구민사소송법에 의한 경매절차의 경우
나. 국세징수법에 의한 공매의 경우
다. 민사집행법에 의한 경매절차의 경우
6. 임대차계약증서상의 확정일자
가. 확정일자의 의의와 기능
나. 확정일자 관련 법규 개관
다. 확정일자의 유형
라. 확정일자의 신청
마. 확정일자의 효력의 문제점

四. 임차권등기명령 제도

1. 임차권등기명령
2. 임차권등기명령의 신청
가. 신청요건
나. 신청 당사자
다. 임차주택
라. 시적 적용범위
3.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절차
가. 관할 법원
나. 신청서 기재사항
다. 신청절차
4. 임차권등기명령신청사건의 심리와 등기절차
가. 신청사건의 심리절차
나. 임차권등기명령의 효력
5. 경매절차에서의 임차보증금회수
가. 경매절차에서의 임차권등기권자의 지위
나. 직접 경매청구권 인정 여부
다. 임차권등기권자의 배당순위
라. 임차권의 가압류
6. 임차권등기명령제도의 문제점
가. 임대인 등의 권익보호 문제
나. 임차인 보호절차의 소홀


부 록

1. 법 령

민법 (제635조～제641조, 제643조～제651조)
파산법 (제53조, 제54조, 제94조)
주택임대차보호법 (제1조～제13조)
주택임대차보호법시행령 (제1조～제4조)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조～제18조)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시행령(제1조～제7조)

2. 등기예규

(1) 임차권에 관한 등기예규
(2) 가등기에 관한 등기예규
(3) 전세권에 관한 등기예규
(4) 집합건물에 관한 등기예규

◎ 제1종 국민주택채권의 중도상환사유 사실증명
◎ 등기신청수수료 징수에 관한 예규

3. 임대차 질의회답

(1) 임차권설정 등기
(2) 잘못된 지번으로 등기된 경우
(3) 담보권 등에 관한 등기 551
(4) 직권말소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소극) 등

4. 서 식

5. 상가임대차 판례

1. 손해배상(기)
2. 계약금반환등
3. 건물명도등
4. 임차권,점포명도등
5. 부당이득금
6. 건물철거등
7. 건물분할등기등
8. 계약해제로인한원상회복
9. 건물명도등청구사건
10. 전부금청구사건
11. 임대차보증금
12. 점포명도등
13. 특가법위반(조세포탈)등피고사건
14. 소유권이전등기,점포명도
15. 부당이득금

6. 보전처분단계

가. 업무와 재산에 관한 보전처분(협의의 보전처분)
나. 정리계획안의 작성 및 검토요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