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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 문화적 예외와 방송시장 개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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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TO 방송시장개방 협상에 대한 시론적 연구를 담았다. 저자는 책 속에서 문화산업이 한 사회의 문화적 정체성과 다양성이라는 가치에 관련된 것을 감안하되, 그것이 갖는 경게적 의미 또한 무시해선 안 된다는 자세로 논의에 접근하고 있다. 또한 통상의 기준이 되는 국제상거래법이 국제협상을 통해 형성된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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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적 예외와 방송시장개방 - 심석태 지음 목차
1. 들어가는 말
2. 국제상거래법과 문화적 예외
3. 방송시장의 국제화 현황
4. WTO 하에서의 방송시장개방 협상
5. 문화적 예외와 방송시장개방 문제
6. 문화적 예외 문제에 대한 국제 논의
7. 방송시장에 대한 각국의 교역제한
8. 문화적 예외관련 통상분쟁 사례분석
9. 문화적 예외의 규범화 방향
10. 맺음말: 문화적 특수성과 교역현실의 조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