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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C : 327.1
도서 한국 금융감독의 경제학
  • ㆍ저자사항 김홍범 지음
  • ㆍ발행사항 서울: 지식산업사, 2004
  • ㆍ형태사항 251p.; 24cm
  • ㆍ일반노트 부록:p.174-241
  • ㆍISBN 8942330576
  • ㆍ주제어/키워드 한국 금융감독 정치경제학
  • ㆍ소장기관 강화도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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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KM00000328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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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화]종합자료실
327.1-김95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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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M0000032886 [강화]종합자료실
327.1-김95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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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는 지난 몇 년 동안 계속된 금융위기가 관련 기관 사이에 협력과 견제가 효과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는 탓이라고 한다. 또한 금융위기의 해결을 위해, 금융감독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의 단일 민간기구화, 각 공공기관의 일부 책무와 권한의 중첩, 그리고 협력과 견제 장치의 제도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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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금융감독의 정치경제학 - 김홍범 지음
저자는 지난 몇 년 동안 계속된 금융위기가 관련 기관 사이에 협력과 견제가 효과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는 탓이라고 한다. 또한 금융위기의 해결을 위해, 금융감독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의 단일 민간기구화, 각 공공기관의 일부 책무와 권한의 중첩, 그리고 협력과 견제 장치의 제도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목차

제1장. 서론

제2장. 금융안정과 금융시스템 관련 공공기관의 역할
1. 금융안정과 금융시스템 관련 공공기관
2. 중앙은행의 역할
3. 금융감독기구의 역할
4. 재무부의 역할

제3장. 금융시스템 관련 공공기관 간 협력과 견제의 필요성
1. 금융안정의 다면성에 기초한 공공기관 간 협력과 견제의 필요성
2. 중앙은행과 금융감독기구 간 협력과 견제의 필요성

제4장. 금융시스템 관련 공공기관 간 협력과 견제의 전제조건
1. 금융감독기구의 독립성과 책임성 확립
2. 각 공공기관장의 선의와 협력.견제 장치의 제도화

제5장. 한국의 금융감독 사례:신용카드회사와 가계의 부실화에 대한 금융시스템 관련 공공기관의 인식과 대응
1. 한국의 현행 금융감독체계 개관
2. 재정경제부의 문제 인식과 대응
3. 금융감독당국의 문제 인식과 대응
4. 한국은행의 문제 인식과 대응
5. 공공기관의 문제 인식과 대응:요약.평가.문제점

제6장. 한국 금융감독의 개선방안
1. 금융감독당국의 독립성과 책임성 확립
2. 공공기관 간 일부 책무의 중첩
3. 공공기관 간 협력과 견제 장치의 제도화

제7장. 요약과 결론


참고문헌
부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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