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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 양심과 사상의 자유를 위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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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우리 나라가 헌법 정신에 입각한 올바른 민주주의 사회인가에 대해 생각해 본 적이 있는가? 양심수 출신의 인권 대통령이 이끄는 국민의 정부에서 우리는 양심과 사상의 자유를 보장받고 있는가? 양심과 사상의 자유의 내용과 보호 범위 및 현재 어떻게 존재하고 있는지에 관해 중점적으로 검토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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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심과 사상의 자유를 위하여 - 조국 지음 이 책은 우리 사회의 진보와 민주를 위해 양심과 사상의 자유가 헌법에만 명시되어 있을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도 보장되어야 함을 주장하고 있다.
목차
001. 책을 쓰게 된 동기...(6)
002. 들어가는 말 - 양심과 사상의 자유란 무엇인가...(9)
제1장. 준법서약제와 보안관찰처분의 기제...(19)
1. 들어가는 말...(21)
2. 사상전향제 - 준법서약제와 보안관찰처분의 뿌리...(23)
3. 변형된 저강도 전향제 - 준법서약제와 보안관찰처분의 결합...(30)
4. 결론...(47)
제2장. 양심적 집총거부권...(51)
1. 양심적 집총거부를 둘러싼 문제...(53)
2. 양심적 집총거부권의 국제적 보장의 현재...(56)
3. 양심적 집총거부는 이단 종파의 교리?...(64)
4. 한국에서 양심적 집총거부권 실현을 위한 몇 가지 점검 사안...(67)
5. 결론...(72)
제3장. 빨갱이 콤플렉스와 사상을 표현.실현할 자유...(75)
1. 사상의 자유는 사회 진보의 필수조건이다...(77)
2. "빨갱이 귀신"에 사로잡힌 사상의 자유...(81)
3. 반체제 사상의 표명과 실천은 단순히 범죄로 처벌받아야 하는가?...(87)
4. "명백하고 현존하는 위험"의 법리...(94)
5. 결론...(99)
제4장. 국가보안법 총비판...(101)
1. 들어가는 말...(103)
2. 냉전과 독재를 위한 "프로크루테스의 침대"...(105)
3. 국가보안법 유지론 비판...(118)
4. 1999년 국가보안법 개정안에 대한 비판적 검토...(128)
5. 결론...(132)
003. 맺는 말...(135)
004. 주...(139)
005. 더 읽어야 할 자료들...(1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