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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0여 년간 6번의 정권이 바뀌는 동안, 그 어떤 정부도 말하지 않은 ‘한국 경제 불변의 법칙’이 있다. 경제의 진짜 성장능력을 나타내는 장기성장률이 1990년대 초 이후 매 5년마다 1%포인트씩 미끄럼틀 타듯이 지속적으로 추락해온 ‘한국 경제 5년 1% 하락의 법칙’이 그것이다. 이 암울한 법칙은 매우 강력하여 보수, 진보 정권에 상관없이 그 위력을 발휘해왔을 뿐만 아니라, 2003년 사스, 2015년 메르스 등 전염병 사태가 발발하고 1997년 외환위기,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등 경제위기가 있었지만 이 위기들 이전과 이후 상관없이 한국 경제를 주도해왔다. 그럼에도 어떤 정부도 지속적 경제 하락 추세를 국민들에게 알리지 않았고, 표를 얻기 위해 ‘신기루 경제정책’을 펼치고도 정권을 잡았다. 그런 다음 임기 동안 단기적 성장률을 높이는 데만 집중하며 경기부양정책을 펼쳐왔다. 고통스러운 제로성장의 도래를 그 다음 정부로 떠넘기고자 ‘폭탄 돌리기’를 지속해온 것이다. 저자인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김세직 교수는 첫 단독저서 『모방과 창조』를 통해 한국 경제에 이 퇴행의 법칙이 계속 작동하면 향후 장기성장률이 0%대의 제로성장에 처해 디스토피아적 상황을 맞이하게 됨을 강력히 경고한다. 소득의 극심한 감소를 피하기 위해서는, 하루 빨리 추락의 원인을 해결하기 위한 해법을 찾아 공고한 경험적 법칙을 깨뜨릴 대전환을 이루어야 한다고 말한다.

[NAVER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