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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C : 364
도서 촉법, 살인해도 될까요? : 경계에 선
  • ㆍ저자사항 김성호 글;
  • ㆍ발행사항 파주: 천개의바람, 2023
  • ㆍ형태사항 163p.: 천연색삽화; 21cm
  • ㆍ일반노트 감수: 허승
  • ㆍISBN 9791165734145
  • ㆍ주제어/키워드 청소년범죄 십대 소년법 촉법소년
  • ㆍ소장기관 강화도서관

소장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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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TM0000006632
낱권정보
자료실 /
청구기호
[강화]청소년열람실
T364-김54촉
자료상태 대출중
반납예정일 2024-06-22
예약 예약하기
상호대차 신청불가
소장정보
구분 낱권정보 자료실 / 청구기호 자료상태 반납예정일 예약 상호대차
TM0000006632 [강화]청소년열람실
T364-김54촉
대출중 2024-06-22 예약하기 신청불가
상호대차서비스 신청은 대출가능 소장도서만 가능합니다.

상세정보

현직 판사와 학교폭력 담당 변호사가 적극 추천한 청소년이 꼭 읽어야 할 소년법 필독서 잔인하고 점점 대담해지는 소년 범죄 앞에서 2022년, 대한민국 법무부는 칼을 빼 들었다. 촉법소년 나이를 현재의 14세 미만에서 13세 미만으로 한 살 낮추는 법 개정안을 발표한 것이다. 뉴스가 보도되자 SNS와 인터넷 커뮤니티는 후끈 달아올랐다. 전체적인 국민 여론은 긍정적이었다. 오히려 한 살 낮추는 정도로는 부족하다며 아예 촉법소년 제도를 없애자는 강경한 목소리도 있었다. 대담하고 악랄하기까지 한 소년 범죄에 국민들이 얼마나 스트레스를 받았는지 짐작할 수 있는 반응이었다. 하지만 다수의 인권 단체는 입을 모아 법무부의 법 개정안을 반대하고 나섰다. 촉법소년 연령을 낮춘다고 해서 소념 범죄를 예방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주장이었다. 오히려 더 많은 소년 전과자만을 양산할 뿐이라며 반대했다. 대한민국은 촉법소년 나이를 한 살 낮춤으로써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소년 범죄를 예방할 수 있을까? 법무부가 추진하는 촉법소년 개정안은 인류의 가장 해묵은 논쟁 중 하나를 다시 끄집어냈다. 강한 처벌이 범죄를 예방할 수 있는가에 대한 논쟁이었다. 이 책은 촉법소년 나이에 해당되는 청소년에게 촉법소년의 취지와 목적을 알려준다. 나아가 소년법의 체계와 역사, 법의 역할과 기능을 되짚어 봄으로써 청소년 스스로 정의가 무엇인지 고민해 볼 수 있게 해 준다. 형벌의 기능과 속성을 파헤쳐 촉법소년 개정안을 둘러싼 쟁점에 자신의 관점을 마련해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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