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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C : 539.912
도서 환경법의 성공과 실패 = Success or Failure? Case of Environmental Law in Korea
  • ㆍ저자사항 홍준형 지음
  • ㆍ발행사항 파주: 한울아카데미: 한울엠플러스, 2022
  • ㆍ형태사항 285p.; 24cm
  • ㆍISBN 9788946073562
  • ㆍ주제어/키워드 환경법 법률 정책 환경정책
  • ㆍ소장기관 강화도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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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KM000007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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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실 /
청구기호
[강화]종합자료실
539.912-홍76환
자료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
예약 예약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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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낱권정보 자료실 / 청구기호 자료상태 반납예정일 예약 상호대차
KM0000070825 [강화]종합자료실
539.912-홍76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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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정보

전례 없는 도전에 직면한 한국 환경법이 가야할 길을 모색한다 한국 환경법은 성공적일까? 우리가 사는 환경과 생태계의 사정은 나아지고 있는가? 기후위기의 극복, 그린 뉴딜의 성공, 사회적 요구와 기대에의 부응, 한국 환경법은 직면한 도전에 어떻게 대처해야하는가. 이 책은 환경법이 환경문제 해결에 실제로 기여하고 있는지, 문제점과 해결방안은 무엇인지를 법정책학적 관점에서 밝히며 한국 환경법의 성과를 정책목표와 정책수단, 법규범과 현실의 괴리 등을 통해 진단하고 환경법의 성공과 실패를 가르는 요인은 무엇인지, 환경법 실패의 원인, 환경법의 성공을 위한 조건과 과제를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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