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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C : 321.3
도서 자원론, 생태헌법을 제안하다
  • ㆍ저자사항 홍성태,
  • ㆍ발행사항 과천: 진인진, 2017
  • ㆍ형태사항 145p.: 삽화; 23cm
  • ㆍISBN 9788963473420
  • ㆍ주제어/키워드 공동자원론 생태헌법 헌법 공동자원
  • ㆍ소장기관 강화도서관

소장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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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KM0000069345
낱권정보
자료실 /
청구기호
[강화]종합자료실
321.3-홍54공
자료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
예약 예약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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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낱권정보 자료실 / 청구기호 자료상태 반납예정일 예약 상호대차
KM0000069345 [강화]종합자료실
321.3-홍54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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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정보

『공동자원, 생태헌법을 제안한다』는 4편의 논문으로 구성되었는데, 1장은 헌법이 국가의 정체성과 운영에 있어서 차지하고 있는 중대한 의미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2장은 국가개혁의 목표로 제시될 수 있는 생태복지국가의 개념에 대한 상세한 논의이며 3장은 ‘생태헌법’의 쟁점이 될 수 있는 주요 조문을 분석하고 수정안을 제시한 구체적인 사례 연구다. 4장은 ‘공동자원론’의 관점이 생태헌법에 적용된 주요 내용을 제시하고, 그에 수반되어 후속적으로 개정되어야 하는 법률상의 의제들을 소개한다. 저자들은 『공동자원, 생태헌법을 제안한다』를 통해 생태위기에 대한 올바른 대응을 국가운영의 근간이 되는 헌법에 명확하게 명시 해서 일상생활의 규범인 법률로 적용되기를 희망하며, 이러한 제도적인 개선을 통해 생태복지국가의 지역적 기반이 안정화 되기를 희망하고 있다. 공동자원론의 규범적 적용을 통한 생태복지국가 실현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제시한 이 책은 SSK연구단의 공동자원 총서 시리즈를 완결 짓는 실천적 작업으로서의 의미를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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