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정보

시대의 과제인 사법 개혁은 왜 더디기만 한가? 시민 위에 군림하는 ‘이상한 재판’의 나라에서 시민을 위한 정의로운 사법의 길을 찾는다!내용이 비슷한 사건인데도 왜 판사마다 양형이 들쭉날쭉할까? “재판장은 판결을 선고하면서 피고인에게 적절한 훈계를 할 수 있다.”는 형사소송규칙 147조는 왜...

[NAVER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