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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C : 340.911
도서 감세 국가의 함정 : 한국의 국가와 민주주의에 관한 재정사회학적 고찰
  • ㆍ저자사항 김미경 지음
  • ㆍ발행사항 서울: 후마니타스, 2018
  • ㆍ형태사항 432 p.; 23 cm
  • ㆍ총서사항 우리시대 학술연구
  • ㆍ일반노트 2018년 세종도서 학술부문 선정도서임
  • ㆍISBN 9788964373064
  • ㆍ주제어/키워드 정치 한국정치 자본주의 민주주의
  • ㆍ소장기관 강화도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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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KM0000054300
낱권정보
자료실 /
청구기호		 [강화]종합자료실
340.911-김38감
자료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
예약 예약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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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M0000054300 [강화]종합자료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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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세 국가 대한민국의 선택, 부채 국가인가 복지국가인가? 한국의 국가는 협소한 세수 기반을 선택함으로써 조세를 적게 징수하고 적게 지출한다. 시장에서의 소득 불평등을 재분배를 통해 수정하는 공적 역할을 거부했기 때문이다. 그 대신 다수 시민에게 납세의무를 면제해 주었다. 국가는 그들에게 줄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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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세 국가의 함정 - 김미경 지음
감세 국가 대한민국의 선택, 부채 국가인가 복지국가인가? 한국의 국가는 협소한 세수 기반을 선택함으로써 조세를 적게 징수하고 적게 지출한다. 시장에서의 소득 불평등을 재분배를 통해 수정하는 공적 역할을 거부했기 때문이다.

목차

제1장 조세, 한국의 국가에 관한 사유 10
제2장 감세 국가: 비교와 이론 58
제3장 감세 국가의 기원 118
제4장 감세 국가와 산업화 142
제5장 감세 국가와 민주화 206
제6장 감세 국가와 세계화 240
제7장 감세 국가와 조세 회피 268
제8장 감세국가와지대추구사회: 반국가주의와 사적 공동체의 추구 308
제9장 감세 국가와 복지의 빈곤 354
제10장 남겨진 세 가지 선택 3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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