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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 법치국가가 될 수 있을까? 뚱딴지같은 물음으로도 들리겠다. 북한은 독재자 하나가 제 마음대로 통치하는 막장 국가가 아닌가? 그런 곳에다 무슨 법치 운운한단 말인가? 또는, 북한이 법치국가가 되는 게 대체 뭔 의미가 있냐고 물을 수도 있겠다. 그러나 ‘법치주의 이식’ 여부가 도무지 앞을 가늠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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