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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 햇볕 장마당 법치 : 북한을 바꾸는 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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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 법치국가가 될 수 있을까? 뚱딴지같은 물음으로도 들리겠다. 북한은 독재자 하나가 제 마음대로 통치하는 막장 국가가 아닌가? 그런 곳에다 무슨 법치 운운한단 말인가? 또는, 북한이 법치국가가 되는 게 대체 뭔 의미가 있냐고 물을 수도 있겠다. 그러나 ‘법치주의 이식’ 여부가 도무지 앞을 가늠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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햇볕 장마당 법치 - 이종태 지음 법치가 통하는 북한? 그런 일이 과연 가능할까? 보통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북한에 대한 이미지는 몇십 년 전과 크게 변하지 않았다. 우리 머릿속에서 북한은 여전히 당이 인민들을 엄격히 통제·감시하며, 국가가 모든 걸 전담하는 사회다.
목차
머리말 북한이 사는 法, 북한을 살리는 法
제1장 교류.협력을 넘어 법치 이식으로
제2장 오늘의 중국에서 내일의 북한을 보다
제3장 장마당에서 법치가 싹트다
제4장 북한의 갈림길: 어떤 변화를 택할 것인가
제5장 개성공단은 북한을 어떻게 바꾸었나
제6장 북한 변화의 중심지, 나선
제7장 시장과 법치를 실험하다
제8장 법은 핵보다 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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