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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은 해석과 재해석을 거치며 쓰이고 또 쓰인다 1987년은 한국 현대사의 특별한 시기다. 그해에 대한민국은 독재 체제로부터 민주주의 체제로 바로 섰으며, 헌법 이론으로 말하면 명목적ㆍ장식적 헌법에서 규범적ㆍ민주적 헌법으로의 대전환을 이루었다. 30년이 지난 지금, 한국의 “87년 민주헌법 체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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