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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 이즈미 도쿠지, 일본 최고재판소를 말하다 : 소수자를 보호하고 민주주의를 치유하는 헌법 이야기
- ㆍ저자사항 이즈미 도쿠지 지음;
- ㆍ발행사항 파주: 궁리, 2016
- ㆍ형태사항 422 p.; 22 cm
- ㆍ일반노트 이즈미 도쿠지의 한자명은 '泉德治'임 권말부록: 일본국헌법 전문 2017년 세종도서 학술부문 선정도서임
- ㆍISBN 9788958204152
- ㆍ상세내용 일본에서 가장 존경받는 법조인 이즈미 도쿠지, 그가 세상에 던지는 인간과 사법에 대한 깊은 성찰! “입법부와 행정부의 재량에 전부 맡겨서는 국민의 권리와 자유를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진 사법의 기능을 포기하는 셈이 됩니다. 더욱이 다수결 원리가 지배하는 민주정치에서는 사회적 소수자의 목소리가 입법과 행정에 반영되기를 기대하기가 좀처럼 어렵습니다. 헌법에 보장된 사회적 소수자의 기본권을 보호하는 것도 재판소의 역할입니다.
- ㆍ주제어/키워드 일본사 헌법 법률 최고재판소
- ㆍ소장기관 강화도서관
소장정보
상세정보
사법제도와 사법독립을 위한 일본 재판관들의 투쟁! 한국 사법은 일본 영향을 많이 받았는데, 일본의 최고재판소는 어떻게 만들어졌고 어떤 역할을 하고 있을까? 일본 최고재판소는 우리나라의 대법원과 헌법재판소를 합친 것에 해당한다. 1889년에 시행된 일본제국헌법은 이토 히로부미가 주도해 만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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