ㆍ상세내용
자본시장은 각 참여자가 창의성을 바탕으로 자기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하여 거래를 수행함으로써 사회적 부를 증진시키는데 기여할 수 있다는 믿음을 토대로 발전하였지만, 가치의 변동을 수반하는 금융상품의 특성상 정보와 전문성의 우위를 점하는 금융기관이 투자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는 행위는 금융시스템의 전체의 신뢰와 연결성을 훼손시킬 우려가 있다. 이처럼 이익충돌은 자본시장의 거래관계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현상이지만 금융기관이 투자자와의 정보 격차를 남용하거나 투자자의 신뢰를 배반하여 투자자의 이익을 위법·부당하게 침해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으므로 금융기관이 투자자와의 관계에서 발생하는 이익충돌과 관련하여 준수해야 할 행위준칙을 정립해야 한다. _결론 중에서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총서」 제63권 『자본시장에서의 이익충돌에 관한 연구』. 이 책에서는 자본시장에서 금융기관이 다양한 금융투자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투자자와의 이익충돌 문제를 규율하는 법리에 관하여 검토하였다.
자본시장은 각 참여자가 창의성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