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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 누워서 읽는 법학 = Introduction to civil law : 민사법. Ⅲ, 채권의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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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책은 단순교양서보다는 실용적이고 실무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 지금까지는 채권이 언제 어떻게 왜 발생하고, 그렇게 발생한 채권이 어떻게 이동하는지 살펴본다. 그렇게 해서 채권을 갖게 된 사람이 어떻게 자신의 권리를 실현할 수 있는지를 배운다. 즉, 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다거나 재산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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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워서 읽는 법학 : 민사법 3 - 김해마루 지음 '지금(now)' '이곳의(here)' 당신에게 도움이 되는 법학입문서. 독자 위주로 교과서를 재구성해 법학을 한 번도 접하지 않은 일반인도 이해할 수 있는 책이다. 생활 속 사례와 도표, 그림을 곁들여 누구나 쉽게 읽을 수 있으면서도 핵심은 모두 들어 있다.
목차
제7강 강제이행(Compulsory Performance)
들어가며 / 강제집행 / 집행권원 / 여러 가지 집행방법 / 금전집행과 비금전집행 / 채권에 대한 강제집행 / 유체동산인도청구권에 대한 집행 / 부동산이전등기청구권에 대한 집행 / 금전채권에 대한 집행
제8강 해제와 손해배상(Termination & Compensation)
들어가며 / 채무불이행의 성립 / 이행손해와 신뢰손해 / 손해배상의 범위 / 손해배상액의 산정과 조정 / 금전채무 불이행의 특수성 / 손해배상액의 예정 / 해제권의 발생 / 해제권의 행사 / 해제의 효과 / 위약금 제도 / 계약금 제도
제9강 채무자 재산의 보전(Preservation of Chargeable Properties)
들어가며 / 기초개념 / 보전처분 제도 / 채권자대위권 제도 / 채권자취소권 제도 / 채권자대위권의 요건 / 채권자대위권의 행사 / 채권자대위소송의 구조 / 채권자대위권 행사의 효과 / 채권자취소권의 요건 / 사해성의 판단 / 채권자취소권의 행사: 취소 / 채권자취소권의 행사: 원상회복청구 / 채권자취소소송의 구조 / 채권자취소권 행사의 효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