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리말―경매사건 10,000건 분석, 저자의 땀과 노하우를 만나보세요

1장 부동산 권리분석, 어렵지 않다

01 권리분석은 왜 필요한가?
권리분석이란?｜안전한 부동산 경매는 권리분석부터 | 의외로 높은 수익을 얻을 수도 있다
[사례] 권리분석 실수로 빌라 소유권을 잃은 직장인 박종훈 씨
[사례] 빌라 경매로 큰 이익을 본 임성주 씨

02 채권과 물권은 무엇인가?
[사례] 채권이라는 장수에게 물권이라는 갑옷을 입혀라
채권이란?｜물권이란?｜물권과 채권의 차이

03 권리분석은 쉽다―말소기준권리
말소기준권리란?｜말소기준권리에는 어떤 것이 있나?
[사례] 서울시 강서구 염창동의 유찰된 아파트, 낙찰받아도 될까?
[현장사례] 전남 순천시의 임야, 왜 입찰을 피해야 하나?

04 말소기준권리, 정말 믿어도 될까?
말소기준권리는 왜 이리 인기가 있을까? | 말소기준권리가 제대로 된 이론이 아닌 이유
[현장사례] 서울시 강남구 압구정동 32평 현대아파트, 포기한 이유

05 권리분석의 기본 원칙
부동산 권리분석의 2가지 원칙 | 돈이 목적인 권리와 처분｜돈이 목적이 아닌 권리와 처분 | 권리분석에도 규칙이 있다
[사례] 서울시 은평구 수색동 32평 경매 아파트, 선의의 피해자는?

2장 등기부등본으로 권리분석 하는 법

01 경매에서 자주 접하는 저당권, 근저당권
저당권이란?｜근저당권이란? | 근저당권에도 종류가 있다―한정근저당권과 포괄근저당권｜(근)저당권의 효력은?
[사례] 근저당권이 설정된 봉식 씨의 아파트
[사례] 서울시 노원구 중계동 28평 아파트, 누가 얼마나 배당받을까?

02 토지 경매에서 매우 중요한 지상권, 지역권
지상권은 왜 필요한가?｜지상권의 효력은?｜지상권은 무조건 인수될까? | 지상권과 지역권은 어떻게 다를까?
[여기서 잠깐] 토지 경매사건, 반드시 토지이용계획확인원을 확인하라
[현장사례] 서울시 강북구 번동의 임야, 지상권이 선순위라면?
[현장사례] 경기도 화성시 대지 246평, 지상권이 왜 없어질까?
[현장사례] 서울시 강북구 미아동 대지, 근저당권과 같이 설정된 지상권은?
[현장사례] 경기도 광주시 임야, 지상권이 담보권보다 선순위라면?

03 입찰자라면 반드시 알아야 할 전세권
전세권이란?｜전세권의 효력｜낙찰되면 전세권은 소멸될까? | 낙찰자는 전세권자에게 보증금만 반환하면 될까? | 전세권 만료 시점을 살펴보자 | 전세권의 인수와 소멸｜미배당 보증금은 어떻게?
[현장사례] 서울시 중구 황학동 상가건물, 후순위 전세권
[현장사례] 서울시 강서구 화곡동 오피스텔, 선순위 전세권
[현장사례] 서울시 송파구 마천동 다세대주택, 배당을 원하는 전세권자
[현장사례] 인천시 강화군 다세대주택, 전세권자가 경매 신청자라면?

04 경매물건에 가등기가 있는 경우
가등기는 왜 필요한가?｜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의 효력｜담보가등기란?｜가등기의 남용｜낙찰되면 가등기는 인수될까, 소멸될까? | 소유권가등기와 담보가등기 구별하기 | 소유권가등기의 인수, 소멸｜전세권과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는 다르다 | 가등기의 완료 시점은?
[현장사례] 서울시 중구 명동의 대지, 가등기가 후순위라면?
[현장사례] 경기도 화성시 단독주택, 선순위 가등기 권리자의 배당요구
[현장사례] 서울시 은평구 응암동 빌라, 가등기가 선순위라면?
[현장사례] 서울시 강남구 압구정 현대아파트, 완료된 소유권가등기는?

05 경매 주택에 환매특약등기가 있어요
환매특약등기란?｜환매특약등기의 효력｜환매특약등기와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의 차이점｜환매 가격과 기간｜환매특약등기는 낙찰 후 인수될까? | 환매특약등기와 근저당권 중 무엇이 우선할까?
[사례] 봉팔 씨의 5억원 주택, 팔았다가 다시 사들일 수 있을까?
[여기서 잠깐] 환매특약등기를 인수해도 손해보지 않는 경매사건은?

3장 권리가 아닌 등기상의 보전처분
01 가압류 경매 물건 분석하기
가압류에 대한 오해｜가압류는 어떤 경우에 필요한가?｜가압류의 인수와 소멸｜전소유자의 가압류｜실제 판례에 의한 가압류 인수 여부는?

02 가처분은 왜 가압류보다 무서울까?
가처분이란?｜가처분의 효력 | 의사 표시의 무효 또는 취소를 위한 가처분｜가처분등기 경매물건, 포기해야 할까?｜가처분 경매사건의 안전성 확인법｜사해행위의 취소를 위한 가처분｜사해행위의 성립요건｜가처분등기의 권리분석, 완벽히 할 수 있을까?
[현장사례] 경기도 연천군 임야, 선순위 가처분등기는?
[현장사례] 서울시 강서구 화곡동 아파트, 후순위 가처분 등기는?
[현장사례] 경기도 안양시 연립, 사해행위 취소 사건 포기해야 할까?
[현장사례] 서울시 강북구 수유동 다세대주택의 사해행위 취소 가처분
[현장사례] 서울시 금천구 시흥동 아파트, 근저당권 사해행위 취소 가처분
[현장사례] 서울시 성북구 안암동 근린주택, 건물 철거와 관련된 가처분은?

03 가처분등기와 비슷한 예고등기
예고등기란?｜가처분등기와 예고등기의 차이점
[현장사례] 경기도 이천시 아파트, 예고등기는 인수될까?

4장 까다로운 임차인 권리분석 마스터하기
01 임차인을 위한 주택임대차보호법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인적범위와 물적범위｜주거용 건물의 일부가 주거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경우｜일시 사용을 위한 임대차

02 강력한 임차인의 대항력
대항력이란?｜대항력은 어떻게 생길까?｜대항력의 효력｜대항력 있는 임차권, 대항력 없는 임차권 | 임차인의 전입신고일｜임차인의 대항력 발생시점 | 임차권의 양도·양수 및 전대차｜임대차 양도 사실을 확인하려면?
[사례] 세대합가의 경우, 대항력은 언제 구비될까?
[현장사례] 서울시 중랑구 신내동 아파트, 매각으로 소멸되는 임차권
[현장사례] 서울시 도봉구 창동 아파트, 부부 사이의 임대차
[현장사례] 서울시 강서구 화곡동 다세대주택, 전입신고일과 근저당권의 등기 접수일이 같다면?

03 확정일자에 의한 임차인의 우선변제권
우선변제권이란?｜우선변제권의 발생시점｜확정일자와 근저당권 설정일이 같다면?｜우선변제 요건을 언제까지 유지해야 할까?
[현장사례] 서울시 서대문구 홍제동 아파트, 우선변제를 받은 임차인
[현장사례] 서울시 양천구 목동 아파트, 임차인의 배당은?
[현장사례] 인천시 강화군 다세대주택, 우선변제권은 소멸될까?

04 가장 우선하는 권리, 임차인의 최우선변제권
최우선변제권이란?｜최우선변제권의 적용｜소액보증금의 범위 변경에 따른 경과 조치｜근저당권 설정 후 주거용 건물로 용도가 변경되면?｜보장금액의 제한｜임차권 분리의 제한
[사례] 가족이 각각 소액임차인이 된다면?
[현장사례] 서울시 은평구 신사동 다세대주택, 임차권등기 후 소액임차인 전입
[현장사례] 서울시 도봉구 창동 다세대주택, 임차인이 보장받는 금액은?

05 까다롭지만 알아두어야 하는 임차권등기
임차권 권리분석이 혼란스러운 이유｜임차권등기의 효력｜낙찰 후 임차권등기는 인수될까, 소멸될까?
[현장사례] 서울시 관악구 신림동 오피스텔, 임차권등기의 효력은?

06 임차인 보호 규정에 관한 총괄적 이해
민법 규정에 의한 임차인 보호｜주택임대차보호법이 탄생하다｜공시 방법의 한계를 뛰어넘다｜민법의 규정에 의해 임차권등기를 보완하다

07 상가 임차인 보호하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대상은?｜보증금의 범위가 주택과 다르다｜월차임의 환산｜상가건물 임차인의 대항력｜상가건물의 우선변제권도 인정해 줄까?｜최우선변제권도 인정될까?
[현장사례] 인천시 남구 주안동 상가건물, 최우선변제권은?

5장 등기부에는 등기되지 않는 권리들
01 등기되지 않는 권리는 무엇이 있을까?
말소기준권리 이론에서는 특수권리라고 한다｜특수한 권리가 아닌 명확한 권리다

02 담보물권의 한 종류, 유치권
유치권이란?｜유치권의 성립｜유치권의 효력｜임차인이 유치권을 주장한다면?｜임대차보증금 반환 요구｜권리금 반환 요구｜인테리어비 반환 요구｜원상회복 특약｜공사대금채권은 언제 소멸될까?｜효력 발생 순위와 상관없이 유치권을 인정하는 법률적 근거는?｜상사유치권이란?｜유치권이 악용되기 쉬운 이유 | 유치권의 해결 방법
[사례] 현실과 이론이 너무 다른 유치권
[현장사례] 경기도 파주시 아파트, 유치권이 성립할까?
[현장사례] 경남 사천시 아파트, 유치권은 소멸될까?

03 등기하지 않고 성립하는 법정지상권
법정지상권이란?｜법정지상권의 종류｜법정지상권의 성립｜경매로 인한 법정지상권과 관습적 법정지상권의 차이 | 토지 낙찰 후 지상건물은 어떻게 해야 할까?｜공동 소유 토지의 법정지상권 | 공동 소유 건물의 법정지상권 | 경매 토지의 나무나 농작물은 어떻게 될까?
[여기서 잠깐] 법정지상권에 따른 건물철거소송
[현장사례] 서울시 강남구 도곡동 대지, 법정지상권이 성립할까?
[사례] 토지와 건물에 저당권이 설정된 후 건물이 신축된 경우
[현장사례] 서울시 용산구 서빙고동 대지, 신축 미등기건물이 있다면?
[사례] 토지에 저당권이 설정된 후 건물을 재축, 신축한 경우
[현장사례] 서울시 강서구 화곡동 대지, 법정지상권이 성립될까?
[현장사례] 서울시 송파구 방이동 토지와 주택, 구분소유적 공유라면?

04 영원히 인정되는 분묘기지권
분묘기지권이란?｜분묘기지권은 무조건 성립할까?｜분묘기지권은 언제까지, 어디까지 인정될까?｜묘를 제외하고도 활용할 만한 토지가 충분할 때
[현장사례] 경기도 가평군 토지, 분묘기지권 분석

6장 부분마다 소유권이 있는 집합건물의 경매
01 집합건물이란?

02 대지사용권과 대지권등기
대지사용권이란?｜대지사용권은 전유부분의 처분에 따른다｜대지권미등기란?

03 전유부분의 등기부에서 확인할 수 없는 토지별도등기
토지별도등기란?｜토지별도등기 여부는 기재된다｜토지별도등기가 득이 되는 경우
[현장사례] 서울시 종로구 원서동 다세대 주택, 토지별도등기는?

04 낙찰자가 부담할 수도 있는 집합건물의 연체 관리비
[사례] 연체관리비를 다 내야 할까?
낙찰자에게 공용부분 관리비를 청구할 수 있다｜낙찰자가 연체관리비를 모두 부담하게 되는 이유｜가스, 수도, 전기 등의 미납 요금 처리법

05 사회복지법인, 학교법인, 의료법인 소유 부동산
처분에 관해 허가받아야 한다｜매각불허가에 따른 입찰 보증금의 반환 여부
[사례] 서울시 영등포구 신길동 다세대주택, 절대 입찰하면 안 될까?

7장 입찰할 때 배당 꼼꼼히 점검하기

01 배당의 기본 원칙과 권리의 배당 순서
왜 입찰자가 배당을 알아야 할까?｜배당에도 원칙이 있다｜배당할 때 권리의 우선순위는 어떻게 분석해야 할까?
[현장사례] 서울시 은평구 갈현동 아파트, 선순위 물권과 후순위 물권
[현장사례] 서울시 노원구 상계동 아파트, 선순위 물권과 후순위 채권
[현장사례] 서울시 구로구 궁동 연립, 선순위 채권과 후순위 물권
[현장사례] 서울시 은평구 불광동 다세대주택, 선순위 채권과 후순위 채권

02 체납 세금의 배당
국세와 지방세, 당해세와 일반세｜체납 세금의 배당 순위｜당해세와 일반세의 배당 순위는 왜 다를까?｜상속세와 증여세는 당해세인가?

특집 1―임대차 권리분석 집중 사례
[현장사례] 서울시 강서구 화곡동 다세대주택의 보증금 인상분
[현장사례] 대구시 중구 봉산동 근린상가, 일부에만 설정된 전세권은?
[현장사례] 서울시 서대문구 홍제동 아파트, 무상임대차확인서가 있다면?
[현장사례] 서울시 성북구 성북동 단독주택, 전세권자가 임차인으로서의 배당요구
[현장사례] 서울시 중랑구 면목동 다세대주택, 위험해 보이지만 안전한 경매사건
[현장사례] 서울시 강서구 화곡동 다세대주택, 보증금 증액 시점
[현장사례] 서울시 은평구 갈현동 다세대주택, 낙찰대금 외의 부담금
[현장사례] 서울시 동대문구 장안동 아파트, 임차인이 누구인지 모른다면?
[현장사례] 서울시 동작구 본동 다세대주택, 배당요구종기 후의 배당요구
[현장사례] 서울시 양천구 목동 다세대주택, 전입신고·전세권·근저당권의 날짜가 같다면?
[현장사례] 서울시 중랑구 면목동 주상복합아파트, 등기상의 주소와 전입신고한 주소가 다르다면?

특집 2―부동산 권리분석 종합 사례
[현장사례] 경기도 파주시 근린상가, 진입도로가 포함될까?
[현장사례] 서울시 광진구 구의동 다세대주택, 경매개시결정등기 후의 근저당권 설정
[현장사례] 서울시 광진구 자양동 다세대주택, 근저당권 설정 후의 소유권이전
[현장사례] 서울시 강서구 화곡동 다세대주택, 중복 경매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