ㆍ상세내용
나는 이 책에서 형사재판제도의 보수반동화가 한국이 일본의 식민지로 전락한 원인의 하나라고 제시하였다. 갑오개혁기에 형사재판제도가 근대적으로 개혁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대한제국기에 보수반동화함으로써 민중의 생명과 권리를 지켜주지 못한 점, 이로 인해 일제의 재판제도 개혁이 한국인들에게 상당한 기대를 갖게 만들었다는 점을 보여주고자 했다. 물론 그 개혁은 '식민지 근대적' 개혁이었다.
'푸른역사 학술총서' 14권. 한국 근대 형사재판제도사를 다룬 책. 기존의 재판제도사 연구는 재판에 관련된 법령과 제도에 대한 해설, 그리고 재판의 구체적 사례를 소개하는 것이 대부분이었다. 하지만 이번에 출간된 <한국 근대 형사재판제도사>는 법학 또는 법제사적 분석에만 한정하지 않고 개화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