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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권이 시장에 팔려 나가다!무책임한 정부는 모든 것을 민영화한다『정부를 팝니다』. 정부는 주권을 아웃소싱할 권한이 있는가? 미국의 유수한 로스쿨 법학자로서 우리나라에서도 널리 알려진 민주주의 이론가 버카일은 그 권한은 ‘국민의 허락을 받은’ 헌법에 근거해야한다고 주장한다. 저자는 미국과 유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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